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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도 ICE 유학생 체포 사유…미네소타대 학생 구금 원인

최근 전국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도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생의 체포 원인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 대학원생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다. 이 학생은 당시 미니애폴리스 캠퍼스가 아닌 인근 거주지에서 갑자기 체포됐었다. 최근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DHS)의 한 관계자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구금된 학생은) 시위와 관련이 없다”며 “이 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기록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했고, 그 이후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번 미네소타대학교 학생 구금 건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체포와 달리, 이민 당국의 법 집행 방식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현재 이민법에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비윤리적 범죄)’라는 개념이 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상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CIMT 범죄로, 비자 취소나 추방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CIMT는 비자 취소, 박탈, 추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 형사법 또는 이민법 변호사와 즉시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F-1), 직업교육(M-1) 비자 등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VEP)’을 승인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범죄일지라도 원래 이민국(USCIS)에 해당 사실이 보고된다”며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린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USCIS로부터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경고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네소타대학교 레베카 커닝햄 총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 경찰과 캠퍼스 내 공공 안전 부서는 개인의 이민 신분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이민 당국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미네소타대 음주운전 이민법상 음주운전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생 음주운전 전력

2025-04-01

70대 여성 성폭행 한인 남성, 동물학대 논란·음주운전 전력

애완견을 씻겨주겠다고 한 뒤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한인 남성〈본지 11월4일자 A-3면〉이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8은 지난달 31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토니 최(52) 씨가 2년 전에도 애완견 문제로 논란이 됐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 고객이 맡긴 골든 리트리버를 3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귀, 배, 다리 부분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털을 깎아 문제가 됐었다.   이 매체는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었고 동물관리국으로부터 최 씨의 동물 학대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어떠한 형사 고발도 없었다”며 “하지만 최 씨는 지난해 두 번의 음주 운전과 여러 번 체포된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카멜 밸리 로드 인근 한 주택에서 75세 여성에게 접근, 애완견을 씻겨주겠다고 한 뒤 집으로 들어가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솔라나 비치 지역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최 씨의 인정신문은 오는 8일 진행된다. 관련기사 애완견 씻겨주겠다고 침입…시니어 성폭행한 한인 체포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성폭행 동물학대 동물학대 논란 음주운전 전력 여성 한인

2024-11-05

[노트북을 열며] ‘도어스티밍’을 기다린 건 아닌데

그건 기다리던 일이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출근길 기자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에서 화를 냈다는 소식 말이다. 생소한 표현의 일일 행사에 국가적 관심이 쏠려 뭔가 못마땅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촌각을 못 참고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냈다니 안타까움이 더했다.   도어스테핑은 한국에서의 용례와 달리, 영국 등에선 민감한 이슈에 연루된 취재원 집 앞에 기자가 찾아가 반기지 않는 취재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공익 보도와 특종 욕심 사이를 오가는 기자의 행태가, 한국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최고 권위의 논평 자리가 됐다. 그렇게 정체가 불분명한 시공간에서 도어 ‘스티밍(steaming·몹시 화가 난)’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에 난감함을 느낀다.   윤 대통령이 받은 질문이 열 받을 만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장관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상투적인 것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제스처까지 취하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라”면서 공직 후보자들을 감쌌다.   그 포인트가 바로 국민이 기다리던 것임을 모르는 것인가. 대통령이 자부하는 후보자의 훌륭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새로운 공복을 신뢰하게 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의 적임자임을 공감하게 하는 일 말이다.   박순애 교육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국회 원 구성 차질 때문이라지만, 법으로 보장된 관찰 기회마저 놓친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괘씸함을 느낀다. 동네 마트에서 수박을 살 때도 꼭지가 말라 비틀어지진 않았는지 주인장의 확인을 받지 않던가.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의 하나였던 ‘청문회 패싱’ 아닌가.   박 부총리의 가장 큰 결격 의혹으로 거론되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2001년 12월)에 대한 공적인 평가 기회는 사라졌다. 여야의 관점이 확연히 갈렸던 쟁점이었다. “잘못됐지만, 20년 전의 일일 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용서,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교원 포상을 못 받은 교장이 많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비판 사이에서 국민은 고민하고 선택할 시간이 필요했다. 박 부총리 입장에서도 잘못된 첫인상을 바로잡을 기회를 날린 셈이다.   진정한 소통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국민의 처지는 ‘고도(Godot)’를 기다리는 부조리극 속 주인공을 닮았다. 고도가 누구인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실존이다. 기다림을 숙명으로 알고 지쳐도 멈추지 않는 그들이 있다는 걸 윤 대통령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승현 / 정책에디터노트북을 열며 도어스티밍 윤석열 대통령 음주운전 전력 참고 대통령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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